연금계좌 이중과세 문제 해결? 2025년 연금 세법 분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절세계좌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부과는 절세계좌(IRP, 연금저축, ISA) 에서 미국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배당세 15%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한국 정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낸 세금을 펀드에 환급해주고, 투자자가 배당을 받을 때 한국 세율 14%로 원천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내는 세금 부담은 낮았습니다.

 

출처 : 한경코리아마켓

그런데, 2021년에 개정된 세법이 유예기간이 도래한 2025년부터 미국에서 배당세 15%을 먼저 떼고,

한국에서는 그 차액만큼만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자에게 Risk 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출처 : pixabay

문제점은 절세계좌에서 배당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 IRP)는 소득세 3~5%까지 내야하고,  ISA계좌는 9.9% 분리과세의 의미가 없어 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내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에서 연금소득세 3~5%를 내게 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절세계좌는 과세이연, 낮은 과세 등 세금 혜택때문에 장기 투자에 유리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미국 등 해외 배당 ETF를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배당율이 높은 월배당 ETF(SOL 미국배당다우존스, Tiger나스닥 100 커버드콜 등)을 

절세 계좌에서 보유한 투자자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세법 개정 및 시스템 변경이 복잡하여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절세 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특히, 배당률이 높은 월배당 커버드콜) 투자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이 없는 S&P 500, 나스닥 100 중심의 ETF로 투자하거나 배당형 ETF 비중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일반 증권 계좌에서 월배당 ETF 투자, 배당이 없는 ETF로 전환, 미국주식 직접투자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기대하며,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