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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상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매출 감소: 경기 침체나 특정 시장 변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 운영비와 임대료 등의 고정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집니다.
-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마감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금융 조달 어려움: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형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고, 금리가 높아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 비용 증가: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경쟁 강화: 다양한 새로운 상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도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25년 3.7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개편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자금 공급 등 인센티브 강화
2) 1천억원 규모의 상생성장지원자금 신설 &소상공인 --중소기업 성장촉진형 금융프로그램 도입
지원조건
1)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 적용
- 자금별 가산금리 수준 : 0.0~1.6%p(재해자금 대환대출 등은 고정금리 적용)
2) 한도 : 운전자금 기준 통상 7천만원
- 대한대출(5천만원), 소상공인 특화자금(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등 자금별 상이
3) 기간 : 통상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상환 3년)
신청시기
- 자금에 따라 월별 분기별 접수 또는 상시 접수(1월~)
지원예산
- 24년 : 3조 7,100억원, 25년) 3조 7,700억원 저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
1. 저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
지원 대상
- 나이스신용평점(NCB)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저금리 대출자금 2천억 원 추가 공급 (총 8천억 원 규모)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전환보증
2. 전환보증
지원 대상
- 지역신보 전환보증: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기보형 전환보증: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
지원 내용
- 지역신보 전환보증 8조 원 확대 공급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 신규 공급
- 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목록 참조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3.상환연장 지원요건 완화
지원 대상 :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며 경영애로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금융기관 대출 보유 건수 요건 완화 (3개 → 2개)
- 전기 대비 매출 감소율 요건 완화 (10% → 0%)
- 유지 조건: 신용도(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부실징후 (최근 1년 내 신용도 지표 하락)
4.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 상환연장, 대환대출, 전환보증을 이용 중이며,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규 연계 지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한도: 7천만 원
- 기간: 5년 (2년 거치)
- 방식: 직접대출
-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 신설·공급 :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 보증 지원
- 신용점수 기준 미적용 : 상환연장 후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은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NCB 919점 이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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