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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은퇴생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헷갈리는 기준 정리!

by 돈 비 2025. 4. 7.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지만, 수급 조건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수급 조건, 그리고 두 제도의 연계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 국민연금은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뒤,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낸 만큼 받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최대 월 334,000원(2025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A씨: 국민연금 월 4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일부 감액
  • B씨: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미수급 가능성 높음

단,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구 형태(단독/부부), 다른 소득이나 재산 상황,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발표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0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32만8천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은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다른 소득·재산이 많지 않다면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항목 국민연금 기초연금
목적 소득에 비례한 노후소득 보장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성 연금
수급 조건 납부 이력 기반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과 연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또는 제외 국민연금 수급 여부가 소득으로 반영됨

📝 마치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함께 전체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똑똑하게 준비하세요!